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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법 제1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

방송법 법률 · 1건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