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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4조(조정부) …. <개정 2021.5.18, 2023.8.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