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등의 신청에 대한 각하 4.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⑤ 하자…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