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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조정ㆍ중재) 제11조(조정ㆍ중재)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

약사법 법률 · 1건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3.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ㆍ중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중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제23조(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사적 조정ㆍ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조정ㆍ중재) 제28조(조정ㆍ중재) ①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