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