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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제15조(조업금지구역) 제15조(조업금지구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제1항에… 제65조(벌칙) …3.27, 2020.3.24, 2023.6.20>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삭제<201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