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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