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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