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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조세지원 등) 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16조(조세지원)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