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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 제81조(벌칙)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한 자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