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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30>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 제81조(벌칙) …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시행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6.21> 1. 공급대상…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제31조…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