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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8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조성원가의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1.3.26, 2022.8.18> ② 법 제32조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