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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