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19.12.3>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7조ㆍ제148조 및 제153조를 준용한…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25.10.1>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수용 및 사용)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