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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압류통지) …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관세법 법률 · 1건

제292조(조서 작성) 제292조(조서 작성)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