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