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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7조(조사의무)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

어음법 법률 · 1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

수표법 법률 · 1건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②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