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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