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5건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부득이한…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제90조(신원보증)
…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
제95조(벌칙)
…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