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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