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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①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

의료법 법률 · 1건

제88조의3 제88조의3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