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