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률 · 3건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
제91조(벌칙)
…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
제94조(과태료)
…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66조(업무의 위탁)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