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과태료)
…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
제76조(자격취소)
…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
제87조(벌칙)
…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