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
제74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등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당 등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
제70조의6(심리지원)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