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
제25조(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5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한 사항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6의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