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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 제84조(과태료)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69조의9(준용)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21.1.5, 2022.12…

약사법 법률 · 1건

제69조의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제69조의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 제75조(청문) …는 업무정지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