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81조(시정명령 등)
…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9조(과태료)
…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우선 공급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4.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