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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은행법 법률 · 2건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 제65조의9(이행강제금) …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96조(과징금)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9.8>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약사법 법률 · 2건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 제66조(준용) …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0.24, 2018.12.11, 2023.4…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