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밖의 자동차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60조의7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9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