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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67조(벌칙) …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7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설 2013.2.15, 2013.3.23, 2025.9.16> 1. 법 제60조의7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9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