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7(준공인가) 제45조의7(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8조의6(준공인가) 제58조의6(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우편법 법률 · 2건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제54조의2(과태료) …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자 5.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