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24.1.9>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평가(법 제45조의11제3항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른 우대 대상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입지 현황 2.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지사가…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0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요청서 평가에 관한 업무 ⑥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