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
제61조(서식 등)
…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3의2. 영 제43조의7제10항에 따른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4서식 43의3. 영 제43조의8제12항에 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