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개정 2019.4.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60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본인대상정보전…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법 ④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7. 제42조의9부터 제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