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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둔다. <개정 2024.11.7>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