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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의 명칭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② 제1… 제81조(권한의 위임) …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6조(과태료) …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