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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

제38조의7(결격사유)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제38조의7(공제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제38조의8(이행강제금) …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7(조서의 기재) 제38조의7(조서의 기재) ①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의 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제38조의9(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철도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 제79조(벌칙)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13의5.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 제82조(과태료) … 고의로 훼손한 자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