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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

은행법 법률 · 1건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