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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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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