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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