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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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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①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