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3건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