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 경우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9. 제23조의9제2항…
제30조(벌칙)
…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
제32조(과태료)
…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