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는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7조(처리의 위탁)
…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제52조(과태료)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4. 채권추심회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
제64조(청문)
…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
제73조(과태료)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서 "…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