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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표법 법률 · 2건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9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