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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5조의2(적용범위)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

관세법 법률 · 2건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② 누구든…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