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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48조의3(벌칙)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