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2024.…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