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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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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